[뉴스엔뷰] 경제5단체장이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닺체장은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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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폭이 되면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원화강세, 미국의 출구효과등 대내외 위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부진해서 불황을 겪고 있다”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결국 기업투자에 답이 있다”면서 “기업들이 연초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니 국회가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해달라”면서 관련 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덕수 무역회장은 “무역 수지의 흑자가 최근 국제여건에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외 신인도를 인식시키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회장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국제시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경제 입법이 국제수준에 비교적 가깝도록 결론이 나야 하며, 우리만 불리해지면 기업의 국제활동이 위축된다”고 언급,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도 무조건적 지원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기가 원하는 실질적인 법안을 입법해달라”면서 “최근에 대기업의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일감몰아주기 과세’법안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세금을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은 “여야가 공동에 발의한 법안 ‘중소기업 가업승계 및 상속세법’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체감경기는 좋지 않다”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안은 사회적 파급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경제를 발목잡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업들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부진과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한데 국가가 기업을 지원해야 하듯 기업도 일자리 창출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지난 수년간 재벌 대기업은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꺼리면서 과세 특례와 세액감면,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