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를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를 강조햇다. 이를 위해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 기조를 언급했다. 이 4대 국정기조라는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     © 뉴스1

박 대통령은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권 초반 8개월 동안 시행했던 추경 예산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경제의 불씨가 살아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를 위해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 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경제민주화오 언급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며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 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협조했다.

 

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천억원을 반영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박 대통령의 연설 직후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전경련은 “경제계도 고용, 투자, 신성장동력 육성, 창조경제 등을 적극 추진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실행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내년도 예산방향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겠다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 경제 분야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야권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야권이 요구하는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여야 합의하면 그때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야권이 반발하면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