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해외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경쟁법 고무줄 적용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강연에서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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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업체 및 가맹점주 보호 등 대기업 불공정행태와 관행의 규율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들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입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이미 4차례나 논의됐고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정상화와 함께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 경쟁당국이 반독점법을 자국산업 보호와 외국기업 길들이기에 악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