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는 2일 예산안 처리 놓고 강한 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예산결산특위에 새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날치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즉, 12월2일까지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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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넘겨지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예산안을 본회의는 커녕 예결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2일 예결위에 단독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독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이어 예산안도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은 준예산이 책정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여러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서 추가 예산 집행이 중단되고 신규 SOC 투자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 정국은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대정부 대여 투쟁의 강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