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매년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개혁되지 못하면서 계속 단골 메뉴가 된 것이다.

 

LH는 대표적인 부채공기업으로 불린다. 지난 2009년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LH가 탄생됐다. LH는 주택공급, 신도시 개발, 국토 관리 등이 주요 업무이다. 문제는 재정악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의하면 2013년 6월 말 기준 LH의 총 부채는 141조7000억원이다. 6대 정책사업 관련 부채가 79조6000억원(56.2%)이며, LH 자체사업 관련 부채가 62조100억원(43.8%) 수준이다.

 

이중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관련 부채가 67조1000억조원으로, 정책사업 부채 79조6000억원의 84.3%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LH 부채가 40% 수준인데 최근 5년간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약 3조원이 불어났다는 것이다.



 

LH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 사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행복주택 총 사업비가 18조원이라고 보면 LH가 4조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며 “행복주택은 전체가 임대사업으로 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LH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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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행복주택 사업비를 30조원이라고 추산한 뒤 “LH가 행복주택 사업으로 6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LH가 이전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면서 22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행복주택 사업마저 시행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부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사업 부진으로 보상 후 장기미착공, 조성 후 미매각, 판매 후 연체 등으로 48조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LH가 보상 후 장기 미착공 지구에 투자된 사업비 13조4675억원, 택지조성 후 미매각토지 30조31억원, 판매 연체금 2조8797억원으로 총 택지사업 미회수 금액이 46조35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LH가 부채에 허덕이는 상태에서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직원 1423명이 사용할 진주사옥 건설에 공사비 3540억원, 설계비 100억원, 부지매입비 530억원 등 총 417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표적인 부채 공기업이 호화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결국 방만경영에 대해 별다른 인식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H가 지적받는 이유는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다는 것이다. 올해 경영실적에 따른 직원 성과급으로 총 899억95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200억 원을 문화의료비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중복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LH 통합 전 직원들의 자녀들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지급해오다 통합 후 1년에 4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LH가 테니스·축구·산악회 등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45개의 사내 동호회가 있는데 한 동호회 당 무려 500만원씩 연간 1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또한 부채가 하루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LH의 현주소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9일 LH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LH는 잦은 설계 변경으로 2조4,000억 원이나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8년 이후 30억 원 이상 발주한 공사 628건 가운데 523건(83.2%)에서 총 2167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사비는 2조4,062억 원이 늘어났다. 이는 공사 한 건당 평균 4.1회 설계변경, 46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보면 주택건설 공사 291건에서 평균 4.5회의 설계변경을 실시해 9,572억 원의 비용이 추가됐다. 단지건설 공사 232건에서는 평균 4.0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조4,490억 원의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아울러 LH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임금체불로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922건, 체불금액은 350억8,501만원으로 조사됐다.

 

즉, 현재 LH는 방만경영 뿐만 아니라 도덕성 경영 논란에도 휩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LH의 고질적인 경영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LH는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것을 넘어 국가를 부도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