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물’로 흥한 공기업이지만 ‘물’ 때문에 허덕이는 공기업, 그 이름은 한국수자원공사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이명박 정권 이후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눈총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총 13조원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당초 상당히 적은 숫자였다. 2008년 1조9600억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시작된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2012년에는 13조7,800억 원(122.6%)으로 600% 급증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비용 22조원 중 8조원을 담당했다. 문제는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했다는 점이다.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4년 간 6229억 원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의 성패 여부에 대한 논란 즉, 4대강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었냐 실패한 사업이었냐는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익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수익성도 형편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추정한 아라뱃길 사업의 향후 운영수익은 단지분양수익 1조1,629억 원, 항만시설관리권매각 7,378억 원 등 2조3,822억 원이었다.



하지만 당초 기대수익(3조8,000억 원)과 수공의 투자비(2조6,000억 원)보다도 적은 2조4,000억 원으로 전망마저 어둡다. 이는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

 

이처럼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잔치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409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중 기존 인건비 전환금만 퇴직금으로 줘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

 

기존 인건비 전환금은 월 기본급여나 기준 월봉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된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퇴직금으로 24억3천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개인당으로도 590만 원씩 초과 지급해 불명예 순위 1위다. 수자원공사는 이전에도 ‘사장 연봉인상-신입사원 초봉인하’ 행보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10~2012년 수자원공사 사장의 연봉이 2억4584만 원에서 2억6259만 원으로 6.81% 인상된 반면, 신입사원 초봉은 3451만 원에서 2952만 원으로 14.47% 인하돼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신입사원 초봉이 깎인 곳은 수공이 유일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사이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의하면 4년 새 직원들 성과급으로 1300억여원을 지급한 것.



김 의원은 “2012년에는 기업 등급이 B 등급으로 떨어졌는데도 직원 상여금은 16억9000만원이나 늘었다”며 “이는 수자원공사가 부채를 줄이려는 개선 의지가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직원의 도덕성 해이가 눈에 띄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업무시간에 술 마신 사실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 후 도주를 한 직원을 포함한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53명 직원 중 32명을 사면해 논란이 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1년, 2012년 연달아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지난해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최근 5년 동안 24건(폭행상해 7건, 음주운전 6건, 사기 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3월에는 제주도에서 4대강 공사업체로부터 직원들이 룸살롱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에 수공 직원이 계산했으나, 추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1인당 약 15만 원)하여 송금조치했다고 해명해, 오히려 공분만 샀다.

 



이처럼 직원의 도덕성 행이와 과도한 성과급 잔치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물값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내놓은 자구책인 에코 델ㄹ타시티 사업의 경우 7905억원의 이익을 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자비용 산정 오류를 수정할 경우 순이익은 364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최계운 신임 사장은 13조 원의 부채 해결을 강조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부채를 해결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또한 부채가 수자원공사의 경영 운영을 잘못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