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광업 진흥을 위해 발족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2008년도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흥, 자원개발 전문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재탄생한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발맞춰 새롭게 탄생한 공기업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 에너지와 자원 자립 능력을 높인다는 정책 목표 아래 2019년까지 6대 광종 자주개발률을 42%로 끌어올리고 공사의 대형화를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안으로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배양하고, 밖으로는 우리 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자원산업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낼 것이란 당찬 포부를 갖고 출발했다. 하지만 현실은 부채가 급증하게 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341억 원에서 2012년 2조 3766억원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누적 회수율은 2007년 25.1%에서 2012년 8.9%로 크게 감소했다. 2012년 투자실적 및 손익실적을 살펴보면 적자 사업은 전체 46곳 중 24곳으로 절반이 넘는 곳이 197억 원의 적자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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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정부로부터 1조657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20위권 자원개발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의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 없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3조2천억원의 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벌어들인 수익은 2천200억원에 그쳤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46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19개가 적자를 면치 못했고 8개 사업은 손익실적 자체가 없었다.

 

특히 2008∼2012년 연도별 투자액은 2천256억원, 3천576억원, 3천664억원, 7천794억원, 8천36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같은 거액의 투자를 통한 손익실적은 6년간 합계 2천275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 기간 평균 수익률은 6.9%였다. 2008년으로 승계된 수익 1천71억원을 빼면 2009∼2011년 수익은 362억원, 280억원, 759억원에 불과했고 2012년에는 197억원의 손실을 봤다.

 

적자폭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이 150억원으로 가장 컸고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사업(-91억원),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동광사업(-77억원) 순이었다.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사업에서 1천33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나머지 사업에서는 대체로 수익성이 낮았다. 수익이 1억원 미만인 사업도 2개 있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광물자원공사의 부채액은 2009년 9천6억원에서 2013년 6월 4조356억원으로 4년여 만에 4.48배로 불어났다.

 

부채비율도 120.2%에서 250.1%로 치솟았다. 2008∼2012년 해외투자액 2조5천658억원 중 외부차입액이 1조7천97억원으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에 광물자원공사는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반납한다. 1급 이상 임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규모는 성과급 5억1100만원, 임금인상분 1억7300만원으로 총 6억8400만원 수준이다. 반납금은 공사의 투자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사회공헌활동과 공익적 목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2014년도 이후에도 경영성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분과 경영성과급을 추가로 반납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비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부채 증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부채 증가를 무턱대고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는 것이다.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세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