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정책인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Ⅰ과 행복주택이 중단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선택했다.

 

3일 발표한 ‘4.1, 8.28 대책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에서 목돈Ⅰ은 사실상 폐지되고 행복주택은 기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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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Ⅰ의 경우 대책이 발표될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행복주택도 안전성 등이 문제로 대두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4·1, 8·28 대책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부동산 관련법의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임을 감안, 후속대책을 내놓았다고.

 

국토부가 내놓은 후속대책은 크게 ▲목돈안드는전세Ⅰ활용화 한계, 목돈Ⅱ로 정책 집중 ▲행복주택 20만가구를 14만가구로 축소 ▲정책 모기지 통합, 올해와 비슷한 11조원 규모 지원 ▲희망임대주택 리츠 중대형 매입으로 확대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만5000가구 공급 등 5가지이다.

 

다만 목돈안드는 전세Ⅰ는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 정책이다. 문제는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목돈Ⅱ 위주로 정책을 재편키로 했다.

 

목돈Ⅱ 역시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신청 건수가 410건(256억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정부는 후속조치에서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 양도 방식의 전세대츨을 취급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했다. 상품명은 전세금 안심대출이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물량을 기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줄인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 서민주거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복주택의 중심 수요층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물량은 기존 60%에서 80%로 늘렸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 인공대지 건설로 안전성 면에서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교통혼잡·학군 등으로 인해 주민 반발도 거셌기 때문에 후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날 정부는 지난 8월 지정된 오류·가좌지구 외에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안산) 등 5개 지구를 추가 선정해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5개 지구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한다.

 

올해 2차례 걸쳐 10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이번에 매입 면적 제한을 풀었다.

 

현행 제도는 85㎡, 9억원 이하 아파트만 희망임대주택리츠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중대형 면적도 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또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 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2일부터 통합하기로 했다. 정책 모기지는 올해 수준인 11조원(1만2000가구)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