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한국 정부가 이어도 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외교문서 ‘1951년 아시아태평양편’ 제6권의 일본 항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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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초안을 한국에 수 차례 열람시키며 협의를 진행했다.

 

양유찬 당시 주미 한국대사와, 이승만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하버드대 출신의 한표욱 1등 서기관이 협의 채널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두 사람은 그 시절 외교에서 큰 역할을 했으나 영토 외교에서는 실수를 저질렀다.

 

한국은 일본에서 반환받을 도서에 쓰시마섬을 포함시켰다가 미국의 분위기가 여의치 않자 쓰시마 대신 독도와 이어도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존 덜레스 국무부 대일강화조약 특사가 두 섬의 위치를 묻자 배석한 한 서기관은 “일본해에 있는 2개의 작은 섬들로 울릉도 근처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양 대사는 한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도 잘못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이 추가 확인에서도 이어도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미 국무부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됐다고.

 

뿐만 아니라 그해 8월9일 작성된 ‘러스크 서한’은 한국이 이어도 관할권 요구를 자진 철회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즉, 7월말 또는 8월 초 한국이 스스로 철회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어도와 독도의 관할권이 미국에 의해 거부됐다는 한국 내 기존 분석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됐다.

 

이 신문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키로 방침을 세운 한국에게 유리한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중국, 일본을 상대로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어도의 관할권을 인정받는데 또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당시 외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