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호주FTA(자유무역협정)이 5일 체결되면서 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수출에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쇠고기 등 국내 농축산물 산업은 눈물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기업을 위해 축산농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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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관세 즉시철폐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호주에서 최근 일본 자동차가 주춤한 사이 FTA를 체결하면서 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확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협상은 사실상 자동차를 위한 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호주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이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8%이다. 그런데 한-호주FTA 체결로 인해 호주로의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현행 5%인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해,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 등도 이번 협정의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호주에 개방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호주가 미국과의 협상 때보다 요구하는 게 많았지만, 한미FTA 수준에서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크게 손해본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산 쇠고기가 현재 40% 수준인 관세 장벽에서도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