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2조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정권 집권기인 2008~2012년 5년간만 지난해말 부채의 54.7%인 225조5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세정연구원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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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공기업은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코레일),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들 공기업의 부채규모, 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채규모와 추이 등을 추정해 분석했다.

 

최근 15년간 353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증가가 급격히 증가한 공기업은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었다. LH의 경우 15년간 123조원이 증가했고 한국전력은 65조원이 늘었다.

 

무엇보다 이들 12개 공기업 부채 중 305조원은 금융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는 주로 4대강, 보금자리, 임대주택 등 SOC사업과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통제, 발전설비 투자, 해외자원개발, 저축은행지원 등 MB정부가 밀어부친 정책사업이 부채증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부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금보험기금사업(예보) 22조1000억원, 전력공급사업(한전) 19조4000억원, 보금자리사업(LH) 15조원, 혁신도시사업(LH) 9조3000억원,신도시·택지사업(LH) 14조3000억원, 해외석유개발사업(석유공사) 9.5조원 4대강사업(수공) 7조1000억원, 철도운송사업(코레일) 4조1000억원, 도로사업(도로공사) 7조6000억원 등이 꼽혔다.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를 성질별로 보면 단기금융부채 비중이 지난해 기준 17%에 달했다. 석탄공사의 경우 금융부채 중 중 1년이내 유동성 부채가 70%를 넘었다.

 

이들 12개 기관이 올해 상환해야 할 부채는 42조8천억원이다. 3년 이내 만기 도래 부채비율은 석탄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 순이었다.

 

외화금융부채 비중은 지난해 기준 16.8%로 집계됐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외화부채 비중이 각각 97.3%와 79.3%로 높았다.

 

차입금 의존도는 10개 기관 모두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는 50%에 이른다.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넘을 경우 주의를 요하는 데 이에 모두 해당되는 셈이다.

 

특히 이들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 4조3000억원으로는 자신들의 이자비용 합계 7조3000억원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 상황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관이 석탄공사, 코레일, 한전,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5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