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도덕성 집중점검]신한은행, 정치인에 이어 일반인도 불법조회...도덕성은 어디로
[금융권 부실․도덕성 집중점검]신한은행, 정치인에 이어 일반인도 불법조회...도덕성은 어디로
  • 김문진 기자 abc@abckr.net
  • 승인 2013.12.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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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최근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연임했지만 신한은행 내부 사정은 어수선하다.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에 이어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한동우 회장이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심할 경우 영업정지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내우외환이 겹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내년도 상반기 신한은행의 운명을 주목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 뉴스1



신한은행은 1982년 순수 민간 자본으로 출범한 최초의 시중 은행 신한은행. 출자자들은 맨손으로 일본에 건너가 갖은 고생과 차별을 극복한 재일교포였다. 밑천도 연고도 없었던 이들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가 없어 고생했다. 이런 경험은 금융업이 조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그런 신한은행이 현재 금융감독원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은 영업정지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검사는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신한은행의 고객정보조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0년 4월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거래내역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자체 조사결과 동명이인이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었다.

 

문제는 논란이 재점화됐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일반인 계좌도 불법조회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반인 5명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약 2년간 자신들의 계좌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한은행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신한은행은 이를 묵살했다는 것.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상태이다.

 

현재 금감원은 정치인 불법조회뿐만 아니라 일반인 불법조회도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이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은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삼진아웃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라 전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재재심의위원회 결과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에 관련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6명을 징계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인 지난해 신한은행은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또 한 번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은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이 회삿돈 1898억원을 횡령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금감원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영업정지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한은행의 운명은 금감원 특별검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지난 11월7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된 신한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2010년과 2011년 진행된 금감원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금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 고객이 2002년 3월 16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 신한은행 지점에서 6명 명의의 차명계좌 157개를 개설하고 원천을 알 수 없는 자금을 295회, 총 360억2500만원어치 입출금했는데도 신한은행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2008년 7월 7일부터 2008년 8월 13일 사이엔 한 고객이 1600만엔(약 1억7200만원)과 15만6000달러(약 2억2300만원)를 환전하면서 다른 사람 4명의 명의를 이용해 17회에 걸쳐 소액으로 분산 환전했는데도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이 약 20건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은 1000만원(외화 5000 달러) 이상의 거래 중 금융거래 상대방의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에도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시간, 거래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해야 한다.

 



신한금융그룹은 또한 한동우 현 회장의 연임 과정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다. 불공정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직 회장의 연임에 다른 후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선 과정에서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이 제기한 불공정 시비와 자진 사퇴 이면에 자리 잡은 신한 사태의 후유증은 여전하다. 물론 한동우 현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도입됐다고 하지만 정작 회장 선출 규정이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와 더불어 신한생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업무 부실을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지난 2011년 1~2월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관련한 사업비 집행업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감봉 9명, 견책 1명, 주의(상당) 3명 등 직원 13명을 문책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놓고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그룹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한은행의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한동우 현 회장이 연임되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영 슬로건은 ‘다른 생각, 새로운 시작’이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슬림화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동우 회장의 2기 출범은 ‘연임’이라는 명분 외에 국내 1위 금융사 ‘신한’의 방향성을 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뒤에 숨는 경영보다는 신한 전면에 ‘혁신’과 ‘개혁’을 내놓은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회장은 “따뜻한 금융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개인 및 기업 고객이 은행과 함께 커가도록 미래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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