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동양그룹 사태와 비견할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양그룹 사태는 우리은행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핵심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파이시티 사업’이기에 그 충격은 상당하다. 개인투자자의 피해만도 수천억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고강도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우리은행의 앞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파이시티 사업’(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동산사업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총 2조4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지난 2004년 시작했지만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자금난에 들어갔다. 이에 결국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인허가 로비 과정에서 정권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이명박 정부 권력형 비리로 비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은행 간부가 20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이다. 하나UBS운용은 지난 2007년 7~8월 파이시티 사업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하나UBS 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를 만들어 우리은행, 동양증권 등을 통해 3900억 원어치를 팔았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1500여 명에, 투자 규모는 1900억 원에 이른다.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5~6%이던 당시 우리은행은 연 8% 정도 배당률을 앞세워 적금 만기, 퇴직금 등으로 여윳돈이 있는 중장년층을 겨냥했다. 애초 1년 6개월짜리 상품이었지만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5차례에 걸쳐 만기가 연장됐고 현재 자산 규모는 1/4로 줄어든 상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일반 펀드와 달리 고객이 맡긴 돈의 투자처나 운용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이지만,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할 경우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다.
동양증권 역시 최근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팔아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투자자들이 우리은행에 불만을 품은 것은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이나 만기 연장 가능성 등의 설명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입금액 80%까지 담보대출이 된다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투자하는 사업이어서 원금 손실 걱정이 없는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신탁상품인데도 ‘저축성 통장’을 사용하는가 하면, 배당수익률을 ‘이자’로 표현해 예적금에만 익숙한 고연령층에게 혼동을 주기도 했다. 이에 결국 피해자가 발생한 것.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에 특별검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특별검사 결과는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의 향후 운명도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내년 상반기에 대대적인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과 같은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우리은행의 부실과 비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의 원인은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 묵인과 불합리한 전결권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 엄청난 부실이 발생해도 당시 경영진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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