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물폭탄’이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서울시의 호우 피해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낳은 결과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비롯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지만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란 것이다.


특히 이번 수해가 있기 전 배수공사와 퇴적물 제거 작업 등과 관련 반복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행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5년 641억 원이었던 수해방지 예산을 2010년에는 66억 원으로 으로 삭감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한강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1400억 원, 서울시 신청사 설립 583억 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예산은 724억 원이다. 수해방지 예산 66억 원 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디자인 서울’을 위해 편성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청 게시판에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냐. 그런데 쓰라고 세금 낸 것 아니다” “내 세금 돌려 달라” 등 서울시의 예산 지출 방향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시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지역마다 주민들도 많이 다르고 사업도 많아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