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섣불리하면 오히려 피해 입는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섣불리하면 오히려 피해 입는다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1.2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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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따른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뤄지는 가운데 주의를 요하고 있다.

현재 다음카페 등에는 집단소송과 관련된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또한 집단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소송을 해주겠다면서 소송 참가비만 제출하면 된다는 광고의 글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유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과의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소송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소송 참가비만 노리고 광고의 글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3심제 전체를 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문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지난 2008년 옥션 사건 때에도 집단소송에 뛰어든 변호사가 13명이었다. 하지만 6명은 1심에서 옥션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3심까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항소를 포기한 변호사들이 속출했다는 것. 때문에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서 소송에 참가했던 피해자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실제로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집단소송을 하고 싶다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규합해야 하며 변호사 선택도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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