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당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은 4일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한파 특보까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데, 민생조차 춘래불사춘이어서 우리를 더 오그라들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이야기하고는 “이번 설에 만난 민심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일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 리더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한마디로 불안, 불신, 불통의 3불 민심이었다”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총체적 인재인데도 담당 부총리는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내몰면서 분노를 일으켰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레드카드를 줘야 할 대통령은 옐로카드를 주는 것에 그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자초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번 2월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 입법조사처의 지적처럼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에 중점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기관이 근본적으로 고객정보에 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시장의 신뢰 없이는 설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금융사의 보안등급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알리는 금융사보안등급공시제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