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 차지하는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부분 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분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잡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며 “예를 들어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2012년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