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위기, 한국경제로 연결되는 것 ‘차단’ 필요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미국 발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한 미국의 재정위기는 고용 없는 성장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의 결과”라며 MB의 경제정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어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중산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바닥난 데 따른 것이며, 이명박 정부도 저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경제기조를 고용과 내수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들어설 때 가장 고통인 큰 계층이 서민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경제 불안 심리의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자신이 밝힌 ‘적극적인 조치’로 물가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언급하며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와 서민중소기업을 돕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1990년대 후반 외환시장의 자유화 이후 한국경제는 미국 등 국제경제 위기로부터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지대였다. 때문에 미국경제위기가 한국경제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손 대표는 8월 임시국회와 관련, “반값등록금, 한진중공업, 저축은행, 수해 등 시급한 민생현안 등을 해결하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민생국회를 방해한다면 돌아올 것은 국민적 저항일 뿐”이라며 “한진중공업 노사가 지난 5일 비공식 접촉을 한데 이어 오늘부터 사측과 금속노조가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다. 하루빨리 한진중공업 사태가 해결돼 김진숙(민주노총 지도위원)씨가 고공크레인에서 내려오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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