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발간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1.08.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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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했다.


총 12권으로 구성되는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의 최종 보고서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 발간한 부처별 분석과 중점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고서다.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를 11가지 문제 유형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국회 결산 시정요구 양식에 맞게 재분류한 377건의 “시정·제도개선 제안”을 수록했다.


시정 및 제도개선 제안 현황을 대상 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것이 총 53건(전부처 공통 사항 제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토해양부 43건, 기획재정부 36건, 지식경제부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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