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최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 발표 후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이야기했다.

정 총리는 “정부정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없이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중심’, ‘국민중심’, ‘협업중심’이라는 현정부 국정운영 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부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책수립단계부터 소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결과와 파급효과를 초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