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5개 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 21조원을 줄이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14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채과다 중점관리기관인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공단은 보유자산 조기 매각, 사업 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당초 중장기 계획상 부채증가 전망의 절반 규모인 21조원을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2012년 278%에서 2017년 252%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LH는 공공·민간 공동개발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민간조달하거나, 부동산 금융기법(주택개발리츠)을 활용한 보유토지 매각 등을 통해 16조 5000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5년부터 영업 흑자체제로 전환하고, 부채 규모도 지난해 14조 3000억원에서 2017년 13조 8000억원까지 낮춘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단지사업 등 신규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20% 절감,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등 자구노력을 통해 1조 7000억원의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도로운영비 증가를 최소화(연 4% 이내)하는 한편, 출자회사 지분, 휴게소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업무추진비 등 소비성경비 30% 절감해 1조 1000억원을 줄인다. 철도시설공단 역시 9000억원을 감축한다.
인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포함된 방만경영 정상화 중점관리 7개 기관은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8대 방만경영 사항 등에 대해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2013년(298만원) 대비 49만원 감축을 추진한다.
또한 근무연수에 따른 자동승진이나 노조간부 인사이동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의무규정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