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임명됐다.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판사 출신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 법무관,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제주 및 서울지방북부지원 법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두루 거쳤다.
특히 특허법원 부장판사 경력이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위협요인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 위원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근무 당시 SK텔레콤이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 사업의 협상·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며 국가(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그동안 정치이념 대결 등으로 인해 논란이 빚어진 방통위가 정치이념 대결에서 벗어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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