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추렸다. 이 중 푸드트럭 등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이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규제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법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최대한 조속히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 7개 과제는 규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2월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에 타결했다고 전했다.

3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중점관리 이행기관은 복리후생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고려해 자율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