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새누리당의 민생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은???
4월 임시국회, 새누리당의 민생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은???
  • 강민아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4.03.3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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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다음달 1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또한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 처리에 당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뉴시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 처리에 당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7월 시행이 위태로운 기초연금법과 국회 동의가 절실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안,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이다. 또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북한 인권법도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첩 증거조작 의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방송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상임위 활동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민감한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위이다. 미방위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정보위는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이 있지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모두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기초연금법 처리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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