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신설을 이야기하고 나섰다. 29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시했다.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국가의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최우선순위로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배치하겠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시스템 일원화라는 차원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재난에 대해 통일된 조직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이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장경험도, 전문성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재난 대응에 전문화된 특수조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소속으로 하는 위상 격상도 방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소속으로 한다고 통일된 재난 구조 및 구호가 가능할까라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바로 책임총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 총리시스템은 책임총리제가 아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시스템이다. 총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시스템에서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둔다고 과연 효율적인 국가재난 구조 및 구호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아니라 청와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재난의 구조 및 구호는 어차피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 현 시스템이다. 때문에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설되는 조직은 사실상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