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대적인 공무원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의 공무원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특히 고시를 통과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고시공부할 때 들여다봤던 '행정학'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행정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이다. 그리고 직위분류제이다.
행정학을 공부면서서 엽관주의의 장단점 그리고 실적주의 장단점 또한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배운다.
하지만 막상 공무원이 된다면 엽관주의도 실적주의도 직위분류제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력 등으로 평가를 받는 조직이 아니라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사회가 공무원 조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조직에 비해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 온정주의가 다른 조직에 비해 강한 것도 공무원 조직이다.
엽관주의의 장단점, 실적주의 장단점 그리고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배우면서 막상 현실에서는 온정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서 온정주의를 가급적 배제시키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공무원 조직을 온정주의로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 개혁을 외치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낙사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무원에게만 개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반성을 해서 다시는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 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