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영란법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의 관행을 끊기 위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과연 김영란법은 김영란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일까. 하지만 김영란법은 김영란이 발의한 원안이 아니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했을 때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 반대로 빠진 법안이다. 때문에 노회찬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이라며“‘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