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윤병세 외교부장관은 5.23(금)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캐서린 애슈튼(Catherine Ashton)’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한-EU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자현안 및 지역·국제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동 회담 직후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회담은 윤 장관과 애슈튼 고위대표의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성사된 한-EU 외교장관회담이며,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서는 첫 번째 공식 방한이다.
먼저 윤 장관과 애슈튼 고위대표는 금일 한-EU 외교장관회담 계기 글로벌 안보 분야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을 정식 서명함으로써 ‘미래형 파트너쉽’을 향한 한-EU간 전략적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화 했다.
특히 양측은 기본협정과 FTA(2010년 서명)에 이어 금일 이루어진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 정식 서명으로 한국이 EU와 정무, 경제, 안보 3대 분야에서 모두 기본 협력협정을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음을 평가했다.
한편 금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과 애슈튼 고위대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자·지역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심화되는 ‘미래형 파트너쉽’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래형 파트너쉽’의 공고화를 위해 2013.11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5월 사이버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9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세미나 개최, 산업정책대화 설치, 문화협력위원회 출범, 연구혁신센터 개소 등 2013.11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실행 의지를 다짐했다.
이어 양측은 우리 국내절차 완료로 신규 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에 대한 한-EU FTA 추가의정서가 발효(5.26) 되는 것과 한-EU 기본협정이 EU 회원국들의 국내비준 완료로 6.1 발효되는 점을 환영했다.
아울러 윤 장관과 애슈튼 고위대표는 유엔 등 다자협력, 해적퇴치 등 해양안보 협력, 인권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양측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기로 했다.
불법어업국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 문제가 양자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산당국간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해 양측은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억지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어제 NLL 이남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과 관련, 매우 유감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는바, 애슈튼 고위대표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EU간 대북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동북아 정세와 관련, 윤 장관과 애슈튼 고위대표는 역내 주요국들의 행보와 안보정책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회담 이후 오찬까지 이어나가면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제정세 흐름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란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현안에 대한 입장 교환과 함께 한반도에 있어 동 문제들이 갖는 함의를 파악·활용하고자 애슈튼 고위대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국제현안 논의에 있어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애슈튼 고위대표는 상기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였고, 개인 자격으로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 조문하여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