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자치부로 전환된다.
청와대는 27일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정부조직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즉, 안전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되는 것이다.
유 수석은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서를 올렸고 대통령도 상당한 공감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행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담화문 표현 때부터 정부 3.0이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정부 3.0을 조직에 포함시킬 것인가, 떼어낼 것인가가 결론내기 힘든 부분이었다”며 “그 부분 논의를 담화문 발표 이후로 미뤄놨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최초 정리된 것은 안행부는 인사와 조직기능을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더라도 장관급으로 남기는 것과 17개 시도와의 관계나 경찰청 외청과의 관계를 감안해 장관급을 유지시킨다는 것, 행정혁신처는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기구가 커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행정혁신처는 인사조직으로 가는데 조직에서 정부 3.0을 포함시키는 경우 전자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경우 과연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면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국민담화 이후 정부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