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관피아 척결이 박근혜정부의 최대 화두가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다. 차기 국무총리 역시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한정된 영역 내의 관피아 문제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만 해당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체는 ‘사적 영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는 ‘공무원’ 특히 고위직 공무원 출신의 영입에 혈안이 돼있다.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높은 연봉과 명예를 쥐어주면서 소위 ‘모셔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기업체들의 현주소이다.
기업체의 사외이사 혹은 감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 혹은 감사에는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배치됐다는 통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사기업에 재취업을 시도한 고위 공직자가 1819명으로 돼있다.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6년4개월 동안 퇴직 후 사기업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고위 공직자는 모두 1819명으로, 부처별로는 국방부 327명, 경찰청 205명, 금융위원회 152명, 국세청 99명, 대검찰청 86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나 금융계로 취업한 경우 거의 사외이사나 자문, 고문 등으로 일했다”며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는 퇴직 공직자를 로비스트로 대거 채용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 사외이사 혹은 감사들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는 사외이사들도 즐비하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기업의 편을 들어주면서 때로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때로는 로비스트가 되는 것이다.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는 감사도 즐비하다. 검찰, 금감원, 감사원 등 공직때는 속칭 권력기관에서 자리를 누리다 이후 고액연봉의 감사를 꿰찼다. 하지만 이들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냥 방패막이에 로비스트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기업 경영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없고, 그로 인해 그룹 총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기업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다.
관피아 문제가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피아 특히 기업에 파고든 관피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기업에 파고든 관피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박근혜정부의 관피아 척결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에 파고든 관피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