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소방방재청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조사도 없이 사회적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내린 정부조직개편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방재청 조직은 존치(存置)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전처는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은 재난 대응뿐 아니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의 주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국가안전처에서 이런 기능까지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정부조직개편을 담아낸 내용으로, 이 가운데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은 1급인 소방방재본부로 격하된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소방과 해양 안전, 특수재난 담당본부,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해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소방관들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에게 소방방재청 해체를 재고해달라는 호소글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소방방재청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 중이다. 한 소방공무원이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호소문과 함께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서명자가 3일만에 2만7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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