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의 매출 기준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은 480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되어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000만원의 두 배인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고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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