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배민 독과점 문제 공정위서 엄중하게 살펴야"
노웅래 의원 "배민 독과점 문제 공정위서 엄중하게 살펴야"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4.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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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수수료보다 높을 이유 없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르만 민족 vs 소상공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르만 민족 vs 소상공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웅래 의원실

[뉴스엔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은 최근 수수료 논란이 빚어진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에 대해서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는 입장을 7일 발표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려울 수 있다"며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풀이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르만 민족 vs 소상공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법 개정을 노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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