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비대면 수업, 학사 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부 대학에서는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등록금 환불 요구를 주장했다.
16일 노 의원은 SNS를 통해 "온라인 수업만 했다면 사이버 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하라는 주장들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며 "부분적인 교육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당연히 감면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 총선 기간에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교육 당국과 대학이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문제"라며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면 분명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각 대학이 대화에 나서고 정부의 추경 편성, 약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지원예산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 등과 같은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사 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건국대학교는 총학생회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번 주 내 등록금 환불 규모를 결정한 것을 두고 그는 "국공립 대학이 선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사립대학들도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현행 고1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며 "광주 등 일부 지역의 등록금 감면 및 환급 요구도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우리 대학들이 2학기 시작과 함께 30년 전 등록금투쟁,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당 소속 을지로위원회 등 당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