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경향 심화 안 될 것…면밀히 보겠다"
[뉴스엔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환수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이 증세 목적 아니냐는 의견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번 대책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7·10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 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매도 대신 증여가 늘어난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엔 "15억 원 이상 주택을 사고자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경향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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