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와 관련 자금출처에 대한 상시조사를 밝혔다.
또한 공급대책에 포함된 주요 개발 예정지의 시장이 과열될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도 나타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날(4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