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을 용납하지 않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며 "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는 국회를 항상 열고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했다. 특히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