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풀겠다”
현오석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풀겠다”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3.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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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서 규제를 전(全) 단계에 걸쳐 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수요자가 느끼는 규제를 정부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 ⓒ뉴시스
현 부총리는 “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사례에서 보듯 처음에는 환경 문제만 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도로 등 다른 규제가 나왔다”며 “이런 측면에서 눈높이를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꾸고, 규제를 단순히 하나가 아닌 덩어리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규제 신문고 제도 등 절차를 통해 석 달 안에 부처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규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수요자 입장으로 접근법을 바꾼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현장 애로와 관련된 규제 이슈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며 “집행의 신속성도 달라진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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