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담화의 핵심은 ‘해경 해체’ 및 ‘행정혁신처 신설’ 등 공무원과의 전쟁선포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핵심은 바로 공무원 조직의 대대적 쇄신이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을 뿌리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 조직은 과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이어져온 ‘과거제도’와 더불어 ‘사대부’라는 ‘선민의식’이 뿌리채 내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선민의식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날 공무원 조직을 만들었다.
오늘날 공무원 조직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민의식이 결국 ‘온정주의’로 변질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그들만의 문화’를 박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공무원과의 전쟁 선포’가 과연 얼마나 먹혀들어갈지 여부이다.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이 바로 공무원 개혁이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공무원 개혁에 대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만큼 공무원 사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굳건하고 탄탄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에도 쉽게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과연 얼마나 공무원 개혁이 이뤄질 것인지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해경의 경우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