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복지의 따뜻함이 사회 곳곳에 전달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민관 함께 해야 한다.
이미 기업들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한다.
책상 위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가 쓰인 편지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방세 50만 원, 가스비 12만 9,000원, 전기료, 수도료를 어림한 돈 7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자살이 일어나서도 안된다는 것을 각성시켜준 계기가 됐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뢰와 평화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었다. 그리고 복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부정과 부패, 도덕성의 추락 또한 너무 오래 방치해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도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 나서서 우리 사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역시 세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났던 송파구 한 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집중검검을 하기도 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각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전국의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벌이고 여기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요청했다.
특히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보호를 요청했다. 방재청은 봄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축대·옹벽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요청했다.
안행부는 새 학기를 맞아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시설 설치 검사 및 신학기 학교주변 안전분야 일제 단속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100조 원 시대가 됐다. 아울러 2014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는 비단 세 모녀 자살 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탄생부터 ‘복지’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이제 복지는 단순히 ‘시혜’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 하에 국가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시대에 이제 우리 사회 곳곳의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장 뭇매를 맞는 곳은 기업이다. 과연 기업이 얼마나 사회공헌을 해왔느냐는 화두는 복지사각지대 관련 기사가 쏟아질 때마다 계속 던져졌다.
하지만 기업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있지 않으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에서 ‘복지사각지대’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과연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몰라서 결국 안타까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마찬가지로 기업들 역시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식의 봉사활동은 이제 사라졌다. 기업들도 그것이 일종의 ‘생색’ 내기이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규모 역시 상당히 커졌다. 즉, 단순하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금전적으로도 규모가 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225개 기업이 2012년 사회공헌에 쓴 금액은 3조2494억 원으로 전년(3조883억원)보다 5.2% 늘었다. 회사당 평균 144억4200만원씩을 쓴 셈이다.
1996년에는 3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용이 늘어나면서 16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일본 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업은 주로 자신들이 ‘업(業)’과 연계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개발하고,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을 이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전자업체는 자신들의 IT기술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문품을 갖고 불우이웃에 찾아가 사진만 찍는 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업종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들이 자신이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임직원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적성에 맞는 혹은 자신이 쌓아올린 경험을 베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임직원의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해외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많다.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불과 얼만 전까지만 해도 재해지원이나 구호활동이 대세였다. 물론 지금도 재해지원이나 구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시키고 있다.
해외 사업을 벌이는 국가의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거나 해당 국가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에게 돈을 기부하는 등의 전형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손을 내미는 것이 좋다.
각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손쉽게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기업 혼자 혹은 정부 혼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복지사각지대는 더욱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유로 주무부처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도 나섰다. 정부는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를 위해 4월중 위해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복지사각지대는 이제 곧 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